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5. 13.(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2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1. 4. 28.

라. 상정일자 : 제270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 5. 13.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심재동 감사관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2021. 6. 23. 시행)이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통일 및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함

나. 주요골자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수를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

- 민간위원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 (안 제2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법령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민간위원을 2명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례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2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 상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종인 의원) 위원회 개최 현황은? 비용 추계가 없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예산 필요는 없는지?

(답변) (심재동 감사관) 최근 3년 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회의를 개최한 사례도                  있음. 인원이 늘어나더라도 추가 예산은 없다고 봄.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 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명의 위원은 법관 ㆍ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을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7명”을 “9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후단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업무 취급”을 “업무취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제10조 중 “2차”를 “제2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직자윤리법」 -----------------------------------------------------------------------------------------.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 13명--------------------------------------------------------------------------------------.
1. 7명의 위원은 법관 ㆍ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7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 9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제3조(기능)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2. ----------------------------------- 후단에 따른 -----------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3. --------------------------------------------------------------- 업무취급-----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4. -----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 한 차례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
제7조(회의 등) ① (생 략)	제7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인천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ㆍ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 제2차 ---------------------------------------------------------------------------------------------------------------------.